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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수감자가 코로나로 사망한 프랑스 프렌 교도소.
구원파 유섬나 씨가 수감되었던 교도소이기도 함.
(이미지출처. 구글)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코로나 확산을 우려로 교도소에 있는 기결수 일부를 가석방하기로 했다네요.
기결수는 재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돼 그 처벌을 받고 있는 수형자를 말합니다.
(반대로 미결수는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지칭해요)
그럼 수감되어 있는 기결수를 코로나 때문에 석방하기로 한 나라들을 알아볼까요.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파리 근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70대 기결수가 코로나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자 논의 끝에 잔여 수감기간이 2개월 미만인 기결수 중에 수감 태도가 우수한 사람들을 선별해 최대 6,000명을 석방하기로 했다고합니다.
단, 강력범죄, 테러, 가정폭력 사범들은 조기 석방 대상에서 제외되었구요, 석방 후에는 보호관찰을 실시할 예정이랍니다.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독일 서북부에 위치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orth Rhine-Westphalia) 에서는 25일 성범죄자와 폭력범을 제외하고 형이 최대 18개월까지 남아있는 수감자들 중 1,000명을 석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석방된 수감자들이 기거했던 1000개의 감방은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구치시설 감염자 격리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번 석방에 해당한 1,000명의 기결수들은 형기 단축은 없으며, 수형자는 추후 재수감될 예정입니다.
미국
미국 뉴저지에서는 경범죄 수감자 1,000여 명을 일시적으로 석방할 계획입니다.
뉴욕시에는 교정위원회가 시장에게 약 2,000명의 석방을 요구했고,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고 기저 질환을 갖고 있어 감염에 “취약한” 수감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와 클리블랜드 교도소들은 수백명의 수감자를 이미 풀어줬다네요.
캐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수감자 1,000명이 지난주 석방됐습니다.
이밖에도 영국, 폴란드, 이탈리아, 이란에서 수감자 석방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이란은 무려 7만 명을 일시에 석방;;;;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각 국이 알아서 할 문제지만 왠지 헬게이트가 열리는 느낌... 저만 그런 건가요?
코로나로 정신 없을 텐데, 아무리 경범죄지만 죗값을 다 치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가석방한다는 게 좀 위험해 보이네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저런 정책적 결정을 했다면? ㅋㅋㅋ 안봐도 불 보듯 뻔합니다. 난리난리~~ 났겠죠.
아무래도 당분간 해외 여행은 맘 접어야겠어요. 특히, 유럽, 미국 쪽으로는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