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데타 이유

2021년 2월 1일 일어난 미얀마 쿠데타가 그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는 미얀마의 국부 아웅 산의 딸인 아웅 산 수 치가 이끄는 집권 국민민주연맹(NLD)이 압승한 2020년 11월 총선 결과에 군부가 불복하며 일어난 것으로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배경, 헌법

미얀마 군부는 헌법에 의거해 쿠데타 이전부터 이미 정부에 대한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1988년 쿠데타에 이어 2021년 쿠데타에서도 별다른 저항이나 무력충돌 없이 소규모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쿠데타에 성공하게 되었으며, 아웅 산 수 치에 의한 미얀마의 민주주의 정권은 5년 만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 정권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상태였고, 헌법 자체가 군사 독재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군부에 의한 쿠데타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의 헌법에 의하면 의석 중 일부는 아예 군부에 배당되게 되어있으며, 75%는 선거로 뽑고, 25%를 군부가 지명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얀마는 개헌 저지선이 25%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개혁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또한 헌법에 의해 국방부 장관, 안보부 장관, 국경부 장관은 대통령이 아닌 군 최고 사령관이 임명하며, 이에 따라 경찰은 대통령이 아니라 군부의 지시를 받습니다.

 

 

대통령 선출도 국민 직선제가 아니라 간선제이며, 3명의 부통령 중 한 명이 대통령으로 결정되는데 그중 부통령 한 명이 군부 추천 인사입니다. 더하여, 군사 통솔권자인 군 최고사령관 역시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라 군부에서 지명하는 방식이라, 대통령은 허수아비 일분 실질적인 권력은 군부가 가지고 있는 꼴입니다.

 

 

즉, 미얀마는 헌법이 쿠데타를 조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헌법 상의 문제 소지가 많으며, 현재 미얀마 쿠데타 상황도 이런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직접적인 이유

국제 사회와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미얀마 군부가 겉으로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속으로는 군부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이 생각보다 친 독재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웅 산 수 치 국가 고문이 군부 지명 국회의원 수를 축소하자는 주장을 하며, 군부의 눈 밖에 나게 되었고, 2020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국민민주연맹이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할 만큼의 의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부가 생존을 위해 아웅 산 수 치를 쫒아내고 군부의 주도로 선거를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으나 아웅 산 수 치가 이를 거부하자 미얀마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성공여부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아웅 산 추 치가 속한 정당이 83.2%의 의석을 쓸어가면서 국민들 대다수가 아웅 산 수 치를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단 15%의 국민만이 군부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가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나라를 이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15%의 절반은 소수 민족 정당이라 민주화를 지지한다고 봐야 하므로, 90% 이상의 국민들이 군부에 반대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미얀마 쿠데타는 그 정통성을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 군부에 의해 일어난 것이므로 국제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기 어렵고, 특히 미국이 개입하기 쉬운 상황입니다. 중국 또한 명분이 부족한 이번 쿠데타에 침묵으로 반대 의사를 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