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기준 아직 없음(feat.복지로사이트접속어려움)

어제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죠.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 1인당 조건없이 10만 원의 재난 소득을 지급한다고 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말이 나오고 있어서 좀 헷갈리네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준다는 재난소득은 미성년자도 주는 것인지,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준다면 경기도 재난 소득과 중복으로 수령 가능한지 

이런 세세한 사항들이 궁금한데, 기사로만 나오고 정확한 팩트는 얘기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어제 발표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발표한다는 소식에, 다들 내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이를 확인하려고 다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는데 복지로 사이트 접속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너무 많아 접속하려면 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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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중요한 사실은 복지로에서도 정확한 소득 하위 70%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이에 관련된 지급 기준은 아직 마련 중이래요. 
언론에서도 누가 얼마를 받을 지에 대해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하위 70%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를 대입하여 계산하면, 1인 가구는 월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는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만 하고 있는 것이죠.

 

 

소득의 기준도 진짜 '소득'을 가지고 계산할지, 아니면 재산도 포함해서 '소득'으로 계산할지도 아직 미정입니다.
단, 세전 소득을 자료로 쓸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에서 계산한 소득은 모두 '세전 소득'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월급쟁이들 '세전'과 '세후'소득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

어쨌든, 그래도 복지로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접속이 잘 안되니 한 템포 쉬셨다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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